민간투자사업 개요 및 종류
민간투자사업은 공공시설을 민간 자본을 통해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. 이는 정부가 재정적인 한계에 직면했을 때, 민간 자본의 투입을 통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. 이러한 방식은 정부의 예산 부담을 덜고,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공공서비스에 접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은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하수처리장, 학교, 병원 등 다양한 공공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적용되며,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을 갖습니다.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나뉘며, 이 두 가지 방식은 자본 회수 방법, 시설 운영의 책임, 위험 분담 구조 등에서 서로 ..
2024.10.10